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커지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목적으로 주요 정책금융상품의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출 한도가 일제히 15~20%가량 낮아지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 가격 대비 대출 의존도가 높고,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거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수요층 상당수가 정책대출을 활용해 초기 자금 마련을 하던 실수요 가구였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낮춰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규제 발표 직후부터 “고객 문의가 급격히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지방 거래량 감소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지방 실수요자에게 더 큰 타격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층은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지방의 젊은 무주택 가구가 가장 선호하던 상품인데,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이 부족한 지방 실수요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도시에서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무주택 부부가
대출 한도 축소 전에는 생애최초 혜택으로 LTV 80%를 적용받아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대출 상한선이 낮아져 같은 조건이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6~7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
추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그동안 저금리 정책대출의 혜택으로 매매가 유지되어 온 측면이 컸습니다.
따라서 대출 지원이 줄면 가격대가 낮은 지역부터 수요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 하락 압력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7년, 2020년 대출 규제 강화 시 지방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수도권보다 먼저 급감했던 전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 차별화될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규제 발표 이후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광역시는 수도권과 비슷하게 신축·준신축 아파트가 다수이고, 외지 투자 수요도 유입되어 있어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 내 아파트 시장은 지난 1~2년간 일부 급등세를 보인 지역이 있어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세에 접어든 곳이 많아
추가 하락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시장은 한정된 수요와 낮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이미 일정 수준까지 떨어진 곳이 적지 않다”며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가 더 이상 가격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은 기존 수급 상황, 대출 의존도, 투자수요 여부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규제 영향을 다르게 받을 가능성이 크며,
하락 폭과 시점 또한 지역별로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규제 발표 직후 실수요자의 체감 반응과 대응 전략

6월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후, 실제 지방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청년·신혼부부·출산가정 등이 주로 이용해온 정책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
“이미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지방에서 기회를 더 좁히는 규제”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후기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려던 한 청년 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보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 생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후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규제 발표 전에도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상담 예약조차 뚝 끊겼다”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개인 A씨는 “정부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손님 문의가 확 줄어든 건 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실수요자 입장에선 당장 계약을 진행하려다 부족한 대출로 중도금, 잔금을 맞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로그 후기에선 규제 소식을 접한 지방 예비 신혼부부 B씨가 “계약하려는 아파트가 2억 8천만 원인데 한도 축소로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규제 발표 이후 체감하는 부담이 수도권보다 즉각적이고, 금액적으로도 실질적인 계약 포기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 실수요자는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은행, HF, 주택도시기금의 상담을 통해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를 서두르기보다는 규제 효과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와 시장 흐름을 파악해,
적기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