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트렌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홈 임대 주택, 복지와 기술의 만남이 시작된다

한집매니저 2025. 7. 10. 03:07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왜 필요했나?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18.7%가 65세 이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닌,
주거, 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실버타운, 요양원 등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급 고령자나 독거노인을 위한 자립형 주거모델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이들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최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들을 더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홈 임대 주택

 

 스마트홈이 고령자 주거복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스마트홈이란, 주택 내부에 설치된 각종 센서, 네트워크, 자동 제어 기술을 통해
거주자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홈은 여기에 건강 모니터링, 낙상 감지, 응급 호출,
자동조명, 원격 가족연결 등의 기능이 더해져
어르신들께서 자택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시범 사례

  • 경기도 화성시 ‘LH 스마트 실버하우스’
    이곳은 낙상 감지 센서, 음성 인식 조명 제어, 원격 건강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나 응급 센터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 부산 사하구 ‘스마트 어르신 케어타운’
    부산시는 노인 밀집 지역에 스마트홈 기반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욕실 미끄럼 방지 경고등, 자동 가스차단 시스템,
    체온·심박 연동 모니터링 기능 등을 탑재하였습니다.

해외 우수 사례

  • 일본 도쿄 스미다구는 고령자 단독 세대에 센서와 AI 분석을 통해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복지 담당자가 방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핀란드 헬싱키 ‘케어빌’은 인공지능 기반의 인지행동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치매 조기 감지 및 가족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하게 만든 사례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고령자용 스마트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복지와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고령자 스마트홈 임대주택은 단지 집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주요 효과

  1. 응급상황 신속 대응
    낙상, 의식불명 등의 상황에서도 센서가 자동으로 이상을 감지하여
    119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의 한 사례에서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어르신이 센서로 즉시 발견되어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2. 치매 조기 진단
    생활패턴의 변화(밤중 활동 증가, 식사 패턴 변화 등)를
    AI가 감지하여 치매 초기 징후를 알려주고,
    조기 의료서비스와 연결됩니다.
  3. 사회적 고립감 해소
    스마트홈 내에는 AI 스피커, 화상 통화 시스템, 커뮤니티 플랫폼이 내장되어
    혼자 계시는 어르신도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4. 지방 고령자 정주율 증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홈 기반 주택이 확대되면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5. 요양시설 대체 가능성
    시설 입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분들은
    스마트홈을 통해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으므로,
    의료·복지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홈 기반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혁신이며,
미래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해답 중 하나입니다.

 

입주 방법과 향후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스마트홈 임대주택은
각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협력을 통해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건강 상태의 고령자

신청은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LH청약센터,
보건복지부 스마트돌봄포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나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향후 전국 확대 계획

구분계획 내용

 

공급 목표 2026년까지 5,000호, 2030년까지 누적 3만 호 이상
우선 지역 지방 고령인구 집중 지역, 도시재생구역, 의료취약지 등
기술 협력기관 LG유플러스, KT, 삼성전자, 스타트업 등 민간 ICT 기업과 협업
복지 연계 체계 지역 보건소·돌봄센터와 데이터 공유 및 긴급 연동 시스템 구축
행정·재정 지원 리모델링 자금 융자, 세금 감면, 장비설치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된다면,
2030년까지는 전국 어르신 단독가구의 10% 이상이
스마트홈 기반 공공주택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고령자 스마트 주거정책은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