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 본격화! 주택난 해소와 도시 재생의 교차점
군부대 이전과 함께 떠오른 유휴부지, 왜 주목받는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고밀도 도시 확장과 함께 주택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유휴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주택 용도로 적극 전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국방부 유휴부지입니다.
국방부 유휴부지는 군부대 이전·통합 등으로 생긴 잔여 부지를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 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택지로 전환 시 주거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탁월한 입지조건을 자랑합니다.
과거에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들이
지금은 주거·공원·공공시설 용도로 전환되며,
도시 내 '숨겨진 황금 땅'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업해
전국 주요 도시 10곳 이상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휴 군부지의 공공주택화,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나?
아래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발표된
주요 국방부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계획 요약표입니다.
| 서울 강서구 | 옛 공군부대 부지 | 84,000㎡ | 약 3,200세대 | 공공분양 + 임대 | 2026년 하반기 |
| 성남시 수정구 | 육군탄약지원부대 이전지 | 65,000㎡ | 약 2,500세대 | 공공임대 위주 | 2027년 상반기 |
| 대전 유성구 | 공병학교 이전 부지 | 92,000㎡ | 약 3,800세대 | 혼합형 | 2026년 하반기 |
| 부산 강서구 | 해병대 연병장 부지 | 78,000㎡ | 약 2,700세대 | 청년·신혼 특화 | 2026년 상반기 |
| 춘천시 후평동 | 육군사관학교 예비용지 | 55,000㎡ | 약 1,800세대 | 청년임대 | 2027년 이후 |
이 표에 나온 각 부지들은 기존 군사시설이었던 곳이지만
군부대 이전 완료 또는 폐쇄 예정으로 인해
주택용도로 전환이 가능해진 곳입니다.
특히 서울·성남·대전 등 수도권 및 광역시급 도시에서는
이들 부지가 도시 중심부 또는 철도·도로망과 밀접해
공공주택 부지로서 매우 효율적인 입지를 자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를 복합 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함께 배치하고,
공원, 육아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SOC를 포함시켜
주거와 복지가 동시에 이뤄지는 스마트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는 기회와 공공가치
이번 군부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 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신혼부부의 정주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군부대 부지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전체 3,200세대 중 6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전용 평형으로 공급하며,
청약 가점제 외에도 ‘맞벌이 특례’, ‘출산예정 우선배정’ 등의 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구 공병학교 이전 부지는
카이스트, 충남대 등 대전권 주요 대학과 가까워
대학원생, 청년 연구자, 지역 스타트업 종사자 중심의
‘청년산학 주거단지’로 기획되고 있으며,
창업 공간과 공유주방, 스마트오피스 등이 함께 배치됩니다.
부산 강서구의 해병대 유휴부지 역시
2030 부산엑스포와 연계한 청년글로벌타운으로 개발되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교류 공간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대료도 공공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청년 RIR 25% 이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월세 보조금, 장기 거주 시 우대분양 전환 등의
금융 지원책도 병행해 실질적인 정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급 일정과 향후 전략은?
현재 유휴 군부지 활용 공공주택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부지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LH·SH 등 시행기관이 설계 및 인허가를 준비 중입니다.
공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지전환 협의 | 2024년~2025년 하반기 | 국방부→국토부 소유권 이관, 용도 변경 |
| 인허가 및 설계 | 2025년~2026년 상반기 | 도시계획 결정, 주택설계 확정 |
| 착공 | 2026년 하반기~2027년 | 단계별 공사 착수 |
| 입주자 모집 | 2027년~2028년 | 청약 공고, 우선공급 접수 등 |
정부는 2028년까지 총 2만 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추가 3개 군부지 활용안을 추가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간 1만 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이 확보되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함께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도시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피하면서도
양질의 입지와 공공성을 확보한 신개념 택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이후 공공주택정책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